1. 기금형' 퇴직연금 급물살 탄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이 관리·운영하는 '기금형'을 만들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 100인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상시 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여야 정치권이 ..

1. 기금운용직 퇴사자 재취업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손' 국민연금에서 거대 기금을 굴리다 퇴사 후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운용사 등 유관기관으로 곧바로 옮기는 기금운용직들이 많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기금운용직 퇴사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19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최근 2년간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임직원은 54명이었다.   2.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세계 3위 규모의 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70%가 넘는 39명이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사, 공기업·로펌 등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24년 3월 말 기준 1천101조3천억원으로..

1.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국고지원금 이 22조원에 육박.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

1.  특수직역연금 재정 악화-올해만 약 10조원 이상 세금 투입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당기 재정 상황이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될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 불안 문제에 직면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